전세사기/부동산 사기 예방방법과 피해시 대처방법

전세사기란?

부동산 중개인, 종합부동산업자, 매매 중개업자 등이 가짜 계약서나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여 돈을 횡령하는 사기입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후 계약을 끝나지 않은 척하고 자신의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계약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전세로 대여하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1. 중개업소나 부동산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조사합니다.

대표번호,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허위전화나 사기 업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조심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 중요사항(보증금, 임대료, 보증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담스럽거나 이상한 문구가 있는 경우 확인을 요청하고 문제없으면 사인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제도를 파악합니다.

임대차법, 전월세평균가, 건축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실제 전문가(법무사, 부동산 중개인 등)들의 자문을 듣고 확인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가 지급 시, 계좌 이체보다는 카드결제가 안전합니다.

계좌 이체는 취소와 환불 방법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과부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결제가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6. 부동산 거래 전 권리분석서를 출력합니다.

권리분석서를 출력하여 구명부동산인지 확인하고, 지분이 없는 건물인지를 확인하면, 현재 소유자와 할인률, 토지면적, 대지면적, 건폐면적, 연면적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1. 피해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피해 금액과 결제 내역, 계약서를 사본으로 보관해 둡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나 검찰청,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사기는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법무사, 전문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여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업체의 고객 만족도와 이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찾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카드사나 은행에 거래취소를 요청합니다.

피해 금액 결제 수단이 카드이거나 계좌기 때문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이의 신청서 제출 및 출석 행정처에 충분한 증거 수집 및 반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과된 부동산 세금의 감면 또는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